2016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

2016

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

□ 최근 몇 년 사이 “청소년 노동인권”이라는 의제가 널리 확산되며 청소년의 노동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경기도내 특성화고 전체에 대한 노동인권 수업을 진행하고 그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.
□ 부천 지역에서 3년 전부터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며 방학을 앞둔 특성화고, 수능시험을 마친 인문계고에서 노동인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.
□ 2013년 “전국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” 실태 조사에 따르면, 알바를 경험한 청소년에 대한 임금체불, 시간꺾기, 최저임금 위반, 근로계약서 미작성, 폭언폭행, 산업재해 미가입 등 법위반 사례가 드러났다. 청소년의 노동에 대해 정당하게 노동기본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‘용돈 벌기식 알바’로 취급되는 상황이다. □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부천 지역에서 청소년 문제를 고민하는 유관단체와 함께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,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하고자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.<중략>